든든연구소 — 모르면 손해인 정부지원금 및 정책 정보

매출이 직전 6개월 평균보다 15% 이상 줄었다면, 직원을 해고하는 대신 휴업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국가가 휴업수당의 최대 3분의 2를, 1인당 하루 6만 8,100원씩 연간 180일까지 지원해줍니다. 저도 1인 사업체를 오래 운영하면서 매출이 흔들리는 시기를 몇 번 겪어봤는데, 직원을 둔 사장님들은 그 무게가 훨씬 더 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해고냐 버티기냐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장님들이 계신다면, 이 제도부터 먼저 확인해보셨으면 합니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점포 철거비를 업체당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전에 저희 사무실 1층 카페 사장님이 가게를 정리하면서 원상복구 비용 견적 받은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훨씬 큰 금액이 나와서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폐업만으로도 힘든데 철거비까지 목돈으로 나가면 부담이 배가 될텐데, 이 제도를 몰라서 그냥 다 부담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더라고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으로, 자영업자 본인이 내는 고용보험료의 최대 80%를 최대 5년간 국가가 대신 내줍니다. 저는 1인 기업으로 10년 넘게 사업을 해왔는데, 이 글을 준비하면서 "1인 사장님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직장인은 실직하면 실업급여라도 있지, 나는 폐업하면 아무 안전망이 없다고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가입이 가능한 것도 모자라,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왜 진작 몰랐을까 싶었습니다.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8월 12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 진행 중이고, 이번이 2학기의 마지막 신청 기회예요. 저는 대학생 자녀를 둔 지인들 얘기를 들을 때마다 "신청 시기를 놓쳐서 등록금을 그냥 다 냈다"는 사연을 꽤 자주 듣는데, 매번 안타까웠어요. 이 글을 8월 안에 보고 계신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반기신청을 해서 지난 6월에 먼저 받았는데, 정기신청 하신 지인이 8월 초부터 홈택스를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 보더라고요. 지급일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급해지는게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막상 입금되고 나서 "예상보다 적게 들어왔다."고 당황하는 경우를 꽤 봐서, 지급일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요즘 낮에 잠깐만 밖에 나갔다 와도 머리가 띵하고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사무실이나 카페 오갈 때 몇 분 걷는 것뿐인데도 이 정도인데, 하루 종일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감도 안오더라구요. 그러다 경기도민이면 이미 자동으로 가입돼 있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정작 주변에 물어보면 알고 있는 분들이 없어서 정리해봅니다.

저도 1인 사업자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처음 받았을 때는 이걸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나중에 카드 앱을 열어봤더니 잔액이 꽤 남아있어서 놀랐던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그때는 여유 있게 다 썼는데, 이번에 마감일을 다시 찾아보다가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직 다 못 쓰신 분들 계실까 봐 정리해봅니다.

1인 사업자로 일하다 보니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 저와 일하던 거래처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면, 대금을 돌려받을 법적인 안전장치가 마땅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이번에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확대된다는 소식을 찾아보다가, 적어도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8월 20일부터 바뀌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면서 몇몇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하나둘 들려오고 있어요. 다만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전국 단위로 시행했던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성격이 달라요. 올해는 각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따로 편성해서 지급하는 방식이라, 사는 지역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 신청 기간이 전부 다릅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지역들을 정리해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