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대지급금 확대, 8월 20일부터 밀린 임금 최종 6개월분까지 받는다.(달라진 점, 해당 요건, 신청 방법)
1인 사업자로 일하다 보니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만약 저와 일하던 거래처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면, 대금을 돌려받을 법적인 안전장치가 마땅치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이번에 도산대지급금 제도가 확대된다는 소식을 찾아보다가, 적어도 '근로자'로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8월 20일부터 바뀌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 뭐가 달라지나요
· 착각하기 쉬운 부분 — 퇴직금은 그대로예요
·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달라요
· 나도 해당될까
·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 같이 강화되는 것들
뭐가 달라지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회사가 도산했을 때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도산대지급금 중 임금 부분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나요. 여기서 말하는 임금에는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도 함께 포함됩니다.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몇 달치 월급을 못 받고 나온 분들 입장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가 두 배로 넓어지는 셈이에요.
착각하기 쉬운 부분 — 퇴직금은 그대로예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늘어난 건 '임금'뿐이고, 퇴직급여(퇴직금)는 이번에도 최종 3년분 그대로예요. 임금이 6개월로 늘었다고 해서 퇴직금까지 같이 늘어난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은 달라요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는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번에 확대되는 도산대지급금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간이대지급금이에요.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원의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거나, 노동청으로부터 사실상 도산했다는 인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돼요. 반면 간이대지급금은 회사가 도산한 게 아니라 그냥 임금이 밀린 경우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체불 확인서가 있어야 하고, 이번에도 최종 3개월분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회사가 도산한 게 아니라 단순히 월급이 밀린 상황이면, 이번 확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두 제도를 헷갈려서 "나도 6개월분 받겠다"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짚어드립니다.
나도 해당될까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인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회사가 6개월 이상은 사업을 운영해온 상태여야 하고요. 본인이 다니던 회사가 파산이나 회생절차를 밟았거나, 노동청에서 사실상 도산 인정을 받은 상태면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청은 이렇게 하세요
도산대지급금은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해요. 파산선고 결정이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퇴직 당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거쳐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서 퇴직한 경우에는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같이 강화되는 것들
이번 8월 20일 시행과 맞물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도 계속 강화되고 있어요. 이미 지난 6월 1일부터는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는 각종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게 됐고, 9월 18일부터는 퇴직연금 체불 처벌이 강화되며, 10월 8일부터는 일반 임금체불 처벌도 같은 기준으로 강화됩니다. 전체적으로 임금 체불에 대해 정부가 점점 더 엄격하게 대응하는 흐름으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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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1인 사업자로서 드는 생각' 부분은 필자 개인의 생각입니다.
정확한 신청 자격과 절차는 근로복지공단(kcomwel.or.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세요.